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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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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광장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4. 서울고등법원 2020.11.18 선고 2019누60402 판결
  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・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5. 서울고등법원 2019.10.02 선고 2018누57416 판결
  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
2018년
6. 서울고등법원 2018.08.14 선고 2017누55338 판결
  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미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8.02.07 선고 2015누68408 판결
  BO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

2017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1 선고 2016누30325 판결
  건물의 시가 중 사업연도 대응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.(국패)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행정소송법

2015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1 선고 2015구합1199 판결
  BOT 방식 임대차에서 계약만료이후 무상양도 받는 건물가액은 후불임대료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

13. 인천지방법원 2015.10.29 선고 2015구합50256 판결
  bot방식의 경우 건물가액이 후불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되는 경우 임대료 산정방식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5.03.19 선고 2014구합57232 판결
  수강생관리 프로그램상의 수강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4.08.07 선고 2013구합56157 판결
  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14.05.02 선고 2013구합58078 판결
  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미수이자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액 산정에 반영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2년
2011년
19. 대법원 2011.10.13 선고 2008두21713 판결
  묘지관리 용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・특정되는 대가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22. 인천지방법원 2008.09.04 선고 2008구합5268 판결
  약정한 배상금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07년
24. 의정부지방법원 2007.12.02 선고 2006구합5453 판결
  묘지분양(분묘기지권)이 부동산 임대소득 여부 및 묘지 사용료 등의 수익인식시기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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